계획경제
계획경제(計劃經濟, Planned economy)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 주도에 따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분배를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다.
소련의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만주국을 걸쳐 일본은 물론 남북한과 대만, 더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현재에는 순수한 계획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계획경제가 가져온 부차적인 성과의 하나로 수리경제학의 발전이 있다. 알렉산드르 랴푸노프, 레오니트 칸토로비치 등의 소련의 수학자들은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교한 수리경제학적 방법들을 고안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제 계획을 세우려 하였고 그에 따라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점
- 경제의 규모를 속성으로 키울 수 있다.
- 실업이 적거나 없다.
- 공황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다.
- 부의 분배가 시장경제보다 용이하다.
단점
- 국가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
- 중앙 당국은 시장 주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 국가에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은 발전이 늦다.
미국과의 핵무기/우주개발 당시 정작 국민들에게는 옷조차 공급할 수 없었다.
오해
간혹,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계획 경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심지어 사회주의라고 하는 현상도 있는데, 사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 경제(국가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계획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소련에서 만들어진 용어고, 시도된 것인 만큼, 계획 경제는 경제 단위 건설, 내수, 무역, 생산, 소비 등 경제 영역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기적인 계획을 할당하며,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당, 지역 소비에트의 다중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통제 경제는 정책명이 N개년 계획일 뿐, 사실상 시장 경제 내에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한 경제 구조에 가까우며, 직접적인 산업 계획도 어디까지나 민간이 소유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경영을 정부와 합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 경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